부부 상속세?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부부상속세 폐지론 확산: 미국, 영국 등 OECD 국가 사례와 비교

최근 부부상속세 폐지론이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함을 느끼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부상속세는 부부 간 재산을 상속할 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부상속세 폐지론은 OECD 회원국들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각국의 상속세 제도와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을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미국의 상속세 제도

미국의 경우 상속세는 연방 상속세와 주별 상속세로 나눠집니다. 연방 상속세는 상속되는 자산의 총액이 미화 1,000만 달러(2025년까지 조정 예정)를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하지만 부부 간 상속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의 '무제한 부부 간 면세' 규정에 따라, 배우자 간 상속은 연방 상속세에서 면세됩니다. 즉,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상속세 제도에서 부부 간의 재산 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자산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부부가 사망 후에도 남은 배우자는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2. 영국의 상속세 제도

영국에서는 상속세가 비교적 복잡하며, 부부 간 상속에 대해서는 특별한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국의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가치가 325,000 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부 간 상속세 면세는 이중 면세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즉,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은 면세이며, 부부 간 재산 이전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우자 간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개인별 면세 한도'**를 상속 재산에 대해 적용하고,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상속세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내 재산 이전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 OECD 국가들의 상속세 비교

OECD 국가들에서는 상속세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국의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규모, 상속자의 관계에 따라 세율과 면세 규정이 달라집니다.

• 프랑스는 배우자 간 상속세에 대해서 무제한 면세를 제공합니다. 이는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부부가 사망 후 재산이 자동으로 이전될 수 있게 만듭니다.
• 독일 역시 배우자 간 상속세에 대해 세금 면세를 제공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선 상속세가 부과되며,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4. 부부상속세 폐지론: 국내 논의와 비교

한국에서는 상속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상속세율은 최대 **50%**에 이릅니다. 특히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되고,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이 과세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부간 상속세 면세나 세금 감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배우자 간 상속세 면세나 무제한 면세가 적용되며, 이는 상속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드는 효과를 봅니다. 또한, 프랑스나 독일처럼 부부 간 상속세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들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배우자에게는 상속세 면세 혜택을 주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부부상속세 폐지론의 필요성

부부상속세 폐지론이 확산되는 이유는 상속세의 불합리성을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OECD 국가들은 부부 간 상속세 면세 규정을 두어, 부부의 재산 이전이 세금 부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며, 가족 단위의 재산 이동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 역시 부부상속세 폐지를 논의하는 이유는, 재산을 공유하는 부부가 서로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각국의 사례를 통해, 부부 간 상속세 면세가 가족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부부상속세 폐지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